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17 (Re-examination of selection of special-case persons, etc.)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applied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place of residence to be selected as a special-case person, and his or her guardian, may, if dissatisfied with the measure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nder Article 16 (2), request re-examination from the relevant Si/Do Committe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decision.
②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he Si/Do Committee shall review and decide it within 30 days and notify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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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