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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17 (Re-examination of selection of special-case persons, etc.)

①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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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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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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