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18 (Transfer and placement of special-case persons, etc.)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 special-case person, his or her guardian, 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education of the special-case person may apply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place of residence for transfer or placement of the special-case person to an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he institution finds that its curriculum is not suitable for the special-case person.
②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 opinions of the student and the guardian shall be heard regarding the transfer or placement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ransfer and placem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hearing of opinion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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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