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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재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rticle 18 (Transfer and placement of special-case persons, etc.)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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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be비 heard허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lacement플레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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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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