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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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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제1장 총칙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Infant Care Act, Article 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child-centered차일드-센터드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3.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ining트r레이닝 system시스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4.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kindergarten킨더가튼 teachers;티처즈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5.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emotional이모우셔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well-being,웰-비잉 and앤드 hygiene;하이진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6.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7.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8.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aringr리r링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앳 home;홈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Tasks태스크스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re케어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3-2;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2.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rent페r런트 monitoring마너터r링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ublic-type퍼블릭-타이프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forf포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5.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6)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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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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