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and앤드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6.7, 2023.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삭제 <2011.8.4>

(3)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④ 삭제 <2011.8.4>

(4)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2023.12.26>

(5)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irectly더^r렉틀리 apply어플라이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