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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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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3-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Subscription to Insurance, etc.)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A어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r리퀘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hroughθ쓰r루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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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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