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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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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1-2 (Safety Education for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f어v브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issued이슈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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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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