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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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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11 (Safety Rules for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during두r링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forf포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1.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astal코우스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③ 삭제 <2021.4.13>

(3) Deleted.딜리티드 <2021.4.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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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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