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rt포트 affairs,어^f페어즈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atal^f페이틀 accidents액서던츠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or오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ems딤즈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measure메저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