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Act on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rticle 9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astal Accident Safety Management Rules)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astal코우스틀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astal코우스틀 accident액서던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where웨어 fatal^f페이틀 accidents액서던츠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atal^f페이틀 accidents;액서던츠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reas에^r리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atal^f페이틀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risk^r리스크 warnings;워닝즈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ing인스톨링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anger데인저 signs;사인즈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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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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