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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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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