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7조(위임ㆍ위탁)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7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3.21>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1-2.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삭제<2018.4.17>

2. Deleted.딜리티드 <2018.4.17>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4.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5.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③ 삭제 <2013.8.13>

(3) Deleted.딜리티드 <2013.8.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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