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의2(벌칙)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5 (1);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2);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stop스탑 order,오더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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