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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관리법 › 제7장 보칙

연안관리법 제36조(손실보상)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6 (Compensation for losses)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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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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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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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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