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6조(손실보상)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6 (Compensation for losses)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suffered losses from an act under Article 35 (1),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the actor belongs or the coastal improvement project implementer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es.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 person who is to compensate for losses and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es shall consult o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2) is not reached or cannot be held,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may be made to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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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