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0 (Central Coastal Management Council)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13>

(1) A어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삭제<2018.4.17>

1. Deleted.딜리티드 <2018.4.17>

2. 삭제<2018.4.17>

2. Deleted.딜리티드 <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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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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