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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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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1 (Regional Coastal Management Councils)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1)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asts코우스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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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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