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0-7 (Temporary restriction on entry into management zone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due두 to투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entering엔터^r링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entering엔터^r링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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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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