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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안관리법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연안관리법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0-6 (Stop orders and orders for 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etc.)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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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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