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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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7, and앤드 17-2;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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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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