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3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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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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