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의 위탁)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2 (Entrustment of Affairs)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