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업무의 위탁)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22 (Entrustment of Affairs)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1) Part of the affair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under Article 55-2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or an agency, organization, or associ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entrusting affair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necess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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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