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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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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18 (Appraisal,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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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verifications,v베r러f퍼케이션즈 hear히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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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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