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18 (Appraisal,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to determine support payment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commission a service survey or appraisal to a specialized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 on fisheries or an accredited specialized appraisal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o confirm facts, the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may conduct on-site investigations and verifications, hear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persons concerned, and request relevant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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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