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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연구산업진흥법 ›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Jobs자브즈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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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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