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