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협회의 설립)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Research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 research industry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research industry and create its foundation, etc.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uties of the association, matters to be stated i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uthorization procedures, and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ith respect to the associati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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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