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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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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협회의 설립)

Research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etc.엣세터r러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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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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