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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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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6 (Issuance of Bonds)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issue이슈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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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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