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지도와 감독)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7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Promotion Foundation,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require it to report on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articl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 as a result of a repor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re is a violation of statutes or any impropriet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rder the Promotion Foundation to take corrective action.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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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