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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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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지도와 감독)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7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y에니 impropriety,임프r러프r라이어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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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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