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6 (Regulation of Building Activ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 maintain a pleasant research environment in the zon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5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partly restrict the types of buildings permitted to be built in the use districts designated under Article 76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To ensure that buildings constructed in a special zone are suited to the functions of the special zone,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 subcommittee under the Building Committee under Article 4 of the Building Act to review the design of buildings of at least the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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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