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6-2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bstitute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r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through^θ쓰^r루 6;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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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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