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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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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6 (Implementers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31, 2020.12.8>

(1)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진흥재단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ove무v브 into인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ite,사잇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6.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yð데이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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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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