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6 (Implementers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31, 2020.12.8>
(1)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shall be implemented by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implementer")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1. A local government, a public enterprise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Article 3 (1)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or a person who may implement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under other Acts;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under Article 6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under Article 45-17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3. 진흥재단
3. The Promotion Foundation;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nd move into facilities suitable for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or a person recognized as capable of installing such facilities and preparing the site,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A corporation jointly funded and established by person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pecial zon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6. Owners of land in a special zone or a cooperative they have established to develop the special zone.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 determining the project implementer,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publicly notify it.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a project implementer under paragraph (1) 1 deems it necessary to efficiently implement a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it may have a person who will move into the special zone perform part of the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on its behal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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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