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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특구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2 (Changes to Special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1.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in인 area에r리아 or오 boundary바운더r리 discrepancies디스크r레펀시즈 due두 to투 mistakes,미스테이크스 etc.;엣세터r러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ue두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site사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7-2 (4) 1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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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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