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특구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2 (Changes to Special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pursuant to Article 4-2 (1) of the Act, to change a special zone due to a change in the area or location of the special zone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change the purpose of the special zone.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2) The phrase "wher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changed" in the proviso of Article 4-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1. Correction of errors in area or boundary discrepancies due to mistakes, etc.;
2.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 change in the area or location of a special zone due to the relocation or expansion of the site directly used by an institution under Article 5 (2) 1 or an institution falling under paragraph (3) 1 of the same Article; provided, that relocation of a site is limited to cases that strengthen the requirement under Article 4 (2) 1 of the Act;
3. 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3. A change in the area or location of a special zone due to a change in the special zone development plan for a reason in Article 7-2 (4) 1 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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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