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3-2 (Affairs Processed by the Move-In Management System, etc.)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ove-in무^v브-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move-in무^v브-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its잇츠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6. 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②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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