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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7-3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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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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