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7-3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ive priority support for installing infrastructure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33 of the Act, the targets of support shall undergo prior deliberation by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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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