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6 (Detailed Review Standards for Demonstration Exemptions)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The details of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a demonstration exemption under Article 16-2 (6)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1. Specificity of the scope and method of demonstration of the new technology;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The financial and technic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 for the demonstration exemption;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3. The ripple effects of the new technology subject to the demonstration exemption;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4. Measures for protecting users, etc.;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Committee recognizes as necessary for designating the demonstration exemption in consideration of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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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