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