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제19조의14에서 이동 <2023.9.1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