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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13 (Enrollment in Liability Insurance upon Designation of Demonstration Exemptions and Provisional Permission)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7)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efore비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2)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4) or오 Article아터클 1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pired익스파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renewedr리누드 or오 newly눌리 enrolled엔r로울드 in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newedr리누드 or오 newly눌리 enrolled엔r로울드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renewedr리누드 or오 newly눌리 enrolled엔r로울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r오 new누 enrollment.엔r로울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4)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5)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but벗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it잇 may메이 exceed익시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1. Personal퍼시늘 damage:대머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per퍼 victim:v빅텀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a)어 Death:데θ스 KRW케이아더벌류 150 million;밀리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KRW케이아더벌류 20 million;밀리언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b)비 Injury:인저r리 KRW케이아더벌류 30 million;밀리언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c)시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has해즈 ended,엔디드 no노우 furtherf퍼ð더 treatment트r릿먼트 effect이f펙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KRW케이아더벌류 150 million;밀리언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d)디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incident인서던트 resultsr리절츠 in인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1)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due두 to투 theð디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reatment:트r릿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2) Where웨어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c);시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Where웨어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due두 to투 theð디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c):시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b)비 +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c)시 -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2.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per퍼 accident.액서던트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대머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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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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