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2-2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Special Zon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stablish a basic plan for conducting comprehensive evaluations of each special zone under Article 7-2 of the Ac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 conducting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ach special zone pursuant to Article 7-2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consider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special zone, the satisfaction of members of the special zone, and the contribution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development of the special zone.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conducted a comprehensive evaluation pursuant to Article 7-2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the result and disclose it on the website, etc. pursuant to Article 7-2 (2) of the Ac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ㆍ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omprehensive evaluations and the method of disclosing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