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2-3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Advanced Technology Enterprises)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1) Theð더 term텀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1.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tensity,인텐서티 speed스피드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high하이 added애디드 value;v밸류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3.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3)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granted그r랜티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7 (4)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such서치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2)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fourf포 quarters쿼터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quarters쿼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founding,f파운딩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quarters쿼터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filed:f파일드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expenses익스펜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manpower맨파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a)어 Where웨어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5 percent;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b)비 Where웨어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20 billion:빌리언 4 percent;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c)시 Where웨어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20 billion:빌리언 3 percent;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sold소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