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7 (Restrictions on Recruiting Merchants)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at^ð댓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ying캐^r리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3.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opting어답팅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of어^v브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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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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