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9 (4)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1), (4), (5),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has해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3.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