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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7-2 (Limits on Use of Prepaid Cards, etc.)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5.21>

(1)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500,0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1. Forf포 a어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2. Forf포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set,셋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1 million.밀리언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9, 2012.12.4, 2013.9.17, 2016.4.26>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to투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dormant도먼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n안 which위치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usage유서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last래스트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at앳 all올 after애f프터 issuance,이슈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cruitersr리크r루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hecking체킹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here웨어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5.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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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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