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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7 (Matters to Be Observed by Collection Agency Merchants)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1.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llections컬렉션즈 handled핸들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2. Enabling에네이벌링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know노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3.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ㆍ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erchants,머천츠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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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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