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6 (Matters to Be Observed by Payment Agencies)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7) 4 of the Act means preparing and disclosing matter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transaction amounts and for cancellation or refund of transactions, as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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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