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15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Large Credit Card Merchants)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Where웨어 the^ð더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주주 또는 임원

(a)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fficer;오^f퍼서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b)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3. 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