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4.26, 2016.7.28, 2016.9.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3 (3), 16-3 (4), and앤드 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6, 6-2, 10, 14-3, 16-3, and앤드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4, 16-4, 27-3,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5 (4), 18-2, 50-8, 53, and앤드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5 (5), 49-2 (3) and앤드 (4), 50 (3) and앤드 (4),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11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2 (6) and앤드 5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삭제<2016.7.28>

7. Deleted.딜리티드 <2016.7.28>

②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cruiters^r리크^r루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rming컨^f퍼밍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4.26, 2016.9.29>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rming컨^f퍼밍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rming컨^f퍼밍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4-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firming컨^f퍼밍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records^r러코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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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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