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a어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00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