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3-2 (Donation of Unused Prepaid Card Balances, etc.)

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50,000.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unused어뉴즈드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부금 액수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2. 기부예정일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3. 기부처

3.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

1. In인 writing;^r라이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우편

3. E-mail;이-메일

4. 전화

4. Telephone.텔러^f폰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r라잇호울더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holder's^r라잇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1. Signature시그너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2. 기명날인

2.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3. 녹취

3.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 Automatic오터매틱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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