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2-2 (Entrustment of Delinquency Disposition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trusts the business of delinquency dispositions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under Article 58 (7)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1. A written resolu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 A revenue collection resolution and a notice of payment;
3. 납부독촉장
3. A payment reminder.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elinquency disposition business entrusted under paragraph (1) has been completed,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writing of the date and time of comple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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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