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2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Whe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58 (1) through (4) of the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give notice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in writing stating the type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 person who has received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penalty surcharge to a collection agency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20 days.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 collec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A collection agency for penalty surcharges that has received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shall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⑤ 삭제 <2021.9.24>
(5) Deleted.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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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